(사)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

1.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의2 관련입니다.

2. 환경부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. *시행령 입법예고('25.6.12~7.22)

3. 합리적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자 적극 행정위원회('25.6월)를 통해 '법령 개정 전 적극해석'을 결정하였습니다.

<'25년 제5차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>

ㅁ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규정 명확화

ㅇ주민(법 제13조) 뿐 아니라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수렴(법 제12조)을 협의 요청과 동시에 실시하도록 법령 적극 해석

*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관계기관 의견 수렴 조문인 법 제12조 추가